음식물 쓰레기 대란 문제
음식물쓰레기 규모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발생량 : 280g
2015년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조 254억원 사용
885만톤의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718kwh 낭비, 식량자원 가치 등으로 매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
음식물쓰레기 음⋅폐수 처리 방식
음식물쓰레기는 수분 약 70%, 이물질 약 6.3%, 고형물질 약 23.7%로 구성
폐수로 배출되는 수분은 2013년 해양투기 금지로 육상에서 처리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평균 1만4,388톤(2017년 통계), 연간 540만톤 처리비용 1조원, 사회 경제손실 발생
2012년 이후부터 런던협약에 의해, 가축분뇨와 음식물 등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들은 해양투기가 금지
2013년 1월 1일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그 해결책 마련 때문에 커다란 위기 상황
지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업체 과부하로 지자체별 음식물 쓰레기 대란 매년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공정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고형물 70% 비료, 퇴비화
음식물 건조 분말 유박비료 합법적 유통 허용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허용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 강화
모든 비료 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분말은 1㎏당 30∼80원으로 아주까리 유박(150원), 채종유박(330원), 대두박(500원)보다 저렴
수분과 염분 함량은 낮고 비료 가치는 높아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등의 비료 원료로 사용 가능
음식물류 폐기물 비료의 경우 염분 함량을 2% 이하, 수분을 15% 이하로 규제
석회 처리 비료는 악취와 침출수에 따른 농경지 오염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 함량은 50%에서 40%로 낮춤
생석회를 25% 이상 넣도록 의무화
악취 발생 우려가 있으면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안정도 기준’
비료에 이물질 비닐은 0.2%만 넘어도 유통을 금지
음식물 건조 분말 유박비료 장점
| 염분 | 농진청 고시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 혼합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여 비료에서 염분이 차지하는 함량 2% 이하 |
| 영양소 | - 일반 유기질비료 원료로 쓰이는 아주까리 유박과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의 성분은 매우 흡사 - 아주까리 유박비료 유기물 70%, 인산 2%, 질소 2% - 음식물 건조분말 유기물 80%, 질소 4%, 인산 2%로 구성 |
| 자원순환가치(수입대체) | - 매년 40만t가량 유박 수입, 연간 수입 비용이 600억원 -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의 거래가격은 ㎏당 50원 정도로 아주까리 유박(㎏당 150원)의 3분의1 수준 |
| 가성비 |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의 거래가격은 아주까리 유박의 3분의1 수준 |
| 반려동물 보호 | 반려동물에 유해한 리신 함유, 피마자 유박 제거 |